📌 국무회의란? 대통령의 첫 회의부터 절차·구성·참석자까지 총정리!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무회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언제 개최되고, 누가 참석하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에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국무회의의 개념과 법적 근거
- 정기 개최일, 시간 및 장소
- 참석 대상 및 회의 구성
- 실제로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
- 국무회의 성립 요건 및 현재 구조
-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요 발언 요약
✅ 국무회의란?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함께 모여 주요 정책,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헌법 제88조에 명시된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뒷받침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 언제 개최되나요?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그러나 필요 시 수시로 소집될 수도 있으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열리나요?
대부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나 외부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 누가 참석하나요?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기본 참석 대상입니다:
- 대통령 (의장)
- 국무총리
- 각 부처 장관 (국무위원)
- 차관 대리 참석 가능
- 필요 시 관련 기관장 및 실무자도 배석
📌 국무회의 성립 요건은?
국무회의는 헌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 및 개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헌법: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
- 대통령령: 국무위원 과반(11명) 이상 출석 시 회의 개의 가능
현재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총 15명의 국무위원이 재직 중이며 헌법상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이라도 더 사퇴하거나, 회의 불참자가 5명 이상이 되면 헌법 및 법령상 국무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회의의 정당성과 헌법적 합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로 어떤 안건이 논의되나요?
주요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 예산안 및 결산
- 국정 중요계획과 정책 방향
- 재해, 외교, 경제 등 국가 위기 대응
🗣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요 장면
2025년 6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했습니다.
이날 참석자: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부처 장관 및 차관 다수 참석
주요 발언 요약: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자의 책임에 충실하라.”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국민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제 정비는 신속해야 한다.”
🍱 도시락 회의? 새로운 형식의 국무회의
이번 회의는 기존의 회의실 세팅을 벗어나 ‘도시락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각 부처의 현안을 공유하며 점심 도시락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국무회의와 별개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오후 7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직접 실행에 나선 것입니다.
이날 TF 참석자: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무자 등
회의에서는 통상 이슈, 민생 경제 대책, 경기 대응책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결론: 국무회의는 왜 중요한가?
국무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영을 결정짓는 핵심 회의체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이 반영되며, 각 부처 간 협업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인사 공백이 회의 성립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무회의의 구성과 출석 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